중국, WTO에 인도 제소…"IT 관세·태양광 인센티브 문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인도의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와 태양광 부분 인센티브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과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인도의 관세 적용 방식과 수입품보다 국내산 제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조치, 이 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문제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도의 조치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IT 분야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협의 요청은 WTO 규칙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협의가 결렬되면,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해 해당 사안에 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인도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 국산화를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 제조업체에 5년간 생산·판매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일주일 전엔 중국산 냉연강판 수입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