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발언, 답변자료엔 없어…독자판단 가능성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중일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 위기' 발언이 준비된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총리가 현장에서 개인 판단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참의원 의원은 이날 밤 엑스(X)를 통해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의원회 당시 정부가 사전에 준비했던 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이 사전 통지한 '대만 유사시 일본의 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 내각관방이 작성한 응답 요령 자료로, 쓰지모토 의원이 정보 공개를 요구해 공개됐다.

자료에는 관련 질의에 대해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존립 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문구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 초반 문건과 동일한 취지로 답했으나 질의가 이어지자, 무력을 동반한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답변이었다.

쓰지모토 의원은 "그 답변은 총리의 개인적 견해이며 관료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안보정책을 흔드는 민감한 발언을 총리가 개인 판단으로 즉흥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야권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당수토론에서 해당 발언이 "총리의 독단적 발언"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관광, 교육, 수산물 수입,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중단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