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년 만에 콘돔 세금 부활…심각한 저출산에 특단 조치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중국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콘돔을 비롯한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 1993년 중국이 엄격한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던 품목들로, 약 30년 만에 출산 억제 정책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보육 서비스와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2024년 출생아는 954만 명으로, 10년 전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되던 해(188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 중 하나로, 18세까지 드는 비용이 53만 8000위안(약 1억 118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제 둔화와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 속에서 많은 젊은 성인들이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가정보다 자신의 안정과 경력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피임 기구와 피임약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보고된 HIV 및 에이즈 사례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0.37명에서 8.41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피임 없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이번 조치가 HIV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일부 현지 누리꾼들은 "젊은 층에서 HIV 감염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