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정권 비판자 3000명 사면…총선 투표권 보장 명분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해 온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00여 명의 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정은 이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로 4년 넘게 권력을 장악해 온 미얀마 군부는 지난 8월 오는 12월부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수감되고 소속 정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국제 인권 단체와 유엔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군부 통치를 ‘재포장’하려는 시도로 비판하고 있다.

군정은 성명에서 '공포를 조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최대 3년 형을 선고받았던 3085명을 사면이나 감형했으며, 5600건에 달하는 미결 사건도 종결했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 감시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미얀마의 활발했던 언론을 무너뜨리는 핵심 도구였다고 지적한다.

군정은 이번 조치가 “모든 유권자가 다가오는 다당제 총선에서 투표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군부는 반군 세력에 대한 유혈 공세를 강화하고, 선거 비판이나 시위를 최대 10년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다.

유엔 미얀마 독립조사기구(IIMM)는 선거를 앞두고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비판 인사들의 구금과 영토 탈환을 위한 공습은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