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말레이도…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다음달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시행하는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더 스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파흐미 파즈일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우리는 SNS 플랫폼들이 내년까지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이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13세보다 높아진 것이라며 모든 플랫폼이 등록 시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려면 eKYC(전자 신원 확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가 다음 달 시행하는 SNS 사용자 연령 제한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16세 미만의 사용자들이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온라인 안전법과 함께 도입되는 더 광범위한 보호 조치 중 하나라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대신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계정생성 금지 방법으로 SNS 플랫폼에 여권, 마이디지털ID(MyDigital ID) 등 공식 신분증을 사용한 등록절차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각국에서 속속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호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레딧,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의 SNS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학생들이 SNS에 일찍부터 규제 없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SNS 사용자의 연령 제한을 16세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12일 청소년 4명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을 겪었다.

싱가포르 정부도 자체적인 SNS 연령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1월 SNS 금지 조치 시범운영을 위해 호주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