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외주화'…호주,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난민 이송 협약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호주가 범죄 전과 등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체류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에 보내기로 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는 3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지난주 체결한 나우루와의 난민 이송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호주는 지난주 체결한 비공개 협정을 통해 호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난민들을 나우루로 이송하는 대신 30년간 25억 호주달러(약 2조 2713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는 초기 비용 4억 800만 호주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30년간 매년 약 7000만 호주 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자금 중 일부는 나우루 정부에 전달되고, 일부는 호주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 기금에서 관리한다. 나우루는 신탁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원금은 2055년에 수령한다.

또한 나우루로 이송하는 난민 1명당 비자 신청 수수료 1000달러도 호주가 지불한다.

나우루가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등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호주에선 범죄 전과 등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난민들이 최대 3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이민 당국은 354명 전원이 나우루로 이송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최종 결정은 나우루가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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