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태국 전 총리, 왕실 모독 혐의 '무죄'…정치 위기 속 한숨 돌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22일 왕실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주도해 온 탁신 일가에게 드리워졌던 주요 법적 위협 중 하나가 해소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의 변호인은 방콕 형사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법원이 탁신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다.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탁신은 변호인보다 먼저 법원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짧게 말한 뒤 미소를 지었다.

올해 76세인 탁신은 무죄 판결이 아니었으면 국왕과 왕실 가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최대 15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달간 진행된 재판 끝에 이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앞에는 약 15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 중 66세의 노점상은 “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며 “그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탁신이 10여 년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여동생 잉락 친나왓을 축출한 군사 쿠데타에 대해 언급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AFP통신은 태국의 엄격한 왕실 모독법을 이유로 해당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언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선고에도 탁신 일가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은 현재 총리직이 정지된 상태이며, 다음 주 예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 박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 9일 또 다른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부패와 권력남용 등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것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그 판단에 따라 탁신 전 총리는 다시 복역하게 될 수도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