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재생상 "트럼프에 협상대로 관세 인하 대통령령 촉구"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논란에 "출자는 1~2% 불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공영 NHK에 출연해 "미일 간 합의한 새 관세율은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상관세율을 15%로 낮춰 타결했다. 그러나 현재는 구두 합의 상태이고 법적·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양국 간 최종 문서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이번 미일 관세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이중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한 반면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은 출자·대출·대출보증의 '한도'를 뜻하며 이익 배분 비율인 9대1도 출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논란과 관련 "일본이 잃게 되는 것은 '수천억 엔 이하 수준'이며 그보다는 관세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출자도 5500억 달러의 1~2%에 불과하고 여기서 얻는 수익도 수천억 엔 이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세를 인하한 이번 협상으로 약 10조 엔(약 94조원)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5500억 달러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