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산업 성장세 둔화…지원보다 '투자'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도 영화·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 중심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장관은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예술인 상당수가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K컬처 300조 이상을 만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함께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에 맞춰 제도 개혁과 혁신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주요 정책 방향으로 K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와 대규모 정책펀드 공급, 해외 자본 유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력, 중예산 영화 지원 확대, 주춤한 게임 수출의 성장 전환, 대중음악 시사회와 웹툰 글로벌 슈퍼 IP 발굴도 과제로 제시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실질적 접속차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최 장관은 관광 분야에서 "방한 관광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넘길 전망"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이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K 콘텐츠 IP와 한류스타를 활용한 글로벌 세일즈, 로드쇼 확대, 출입국 편의 개선, 차별화된 K컬처 연계 관광상품 개발로 방한 관광 3천만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관광 활성화, 근로자휴가지원·숙박할인권 등 국내 여행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문화 격차 해소와 예술 창작 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예술인의 예술활동준비금·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우수 공연·전시의 지역 순회,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장애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등을 소개했다.

한국어 세계화와 전통문화 산업화, 세종학당 확대, 국립문화시설 건립과 문화도시 조성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과 국민체육센터 확충, 국가대표 지원과 은퇴선수 직업안정,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K컬처 도약과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균형 성장, 스포츠 참여 확대로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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