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맷값 폭행' 최철원 금지법 대표 발의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철원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51) 마이트앤메인(M&M)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최철원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철원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영덕(56)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62-20으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전부터 '맷값 폭행'의 장본인이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으나, 아이스하키계는 최철원 대표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조건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해당 인물의 출마를 막거나, 당선을 인준하기까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문제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 법률 규정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의 체육단체장 임명 금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당선자의 취임 승인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거부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철원 회장은 지난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화물차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실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사용됐다. 최철원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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