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 정책쟁점 그것이 알고싶다 (8) 일과 가정의 균형 vs 여성 일자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은 각각 '일과 가정의 균형', '여성 일자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후보는 '출산·양육' 정책에 보다 방점을 뒀다.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남성 육아휴직 한달 유급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제공 등을 차별화된 여성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단절을 없애는 등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여성관리자 육성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공직자 할당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문 후보는 성평등촉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동일노동임금 현실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50% 축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40만개를 확충한다고 공약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급여의 40%에서 70%로 인상, 0세 아버지 한달 100% 유급 육아휴가 도입,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공약도 박 후보와 차별점이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빈곤 노령층, 장애 여성, 농어촌 여성 등 소외 여성에 대한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정책과 함께 다뤄지는 소외 아동·청소년 정책,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대응조치도 미흡하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비정규직 축소 등 여성정책 공약이 복지·고용 정책과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

박 후보는 여성정책을 성평등·여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지원 혹은 여성복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진보 정당의 계보를 잇는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여성정책이 제안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이 박 후보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 공약도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 박근혜 …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박 후보의 여성 정책 캐치프레이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여성정책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제로 한다는 것을 기조로 여성 일자리, 보육, 사회안전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여성행복 3대 플랜 6대 실천 과제로 요약된다.

이 플랜은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상 등을 만들겠다는 것을 큰 틀로 한다.

6대 실천과제는 △2017년까지 10만명 여성인재 양성 △여성훈련예산 두배 증액,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다문화가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이에게 분유·기저귀 제공, 노산 임산부에게 경비 지원 등이다.

특히 여성인재 10만 양성프로젝트는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부문의 여성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 풀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한다는 목표다.

또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자 할당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민간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교수와 여성교장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채용쿼터제도도 시행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장알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매년 30개씩 확대하고 여성훈련과정 예산을 두배로 늘려 다양한 직업훈련과 직장매칭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위해선 임시 초기 12주내, 말기 36주 이후 1일 8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추진된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시 한달을 유급휴가제로 두는 '아빠의 달'을 마련키로 했다.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이원화하고 학습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보육전문 교육사, 보육·가사 병행 돌보미 등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조제분유와 기저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노산 등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가 일체 지원되고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도 설립된다.

분만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응급이송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재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는 현재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주거시설 확대, 일자리 알선,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기관도 신설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을 실시해 입국 후 초기 1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문재인 …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일자리 40만개 확충, 여성 비정규직 50% 축소

문재인 후보의 여성공약은 '여성 일자리'에 방점이 있다.

OECD 최저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여성정책 공약의 포인트다.

이를 위해 성평등촉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50% 축소. 차별없는 노동환경 조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노동임금 현실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간병인·보육교사·요양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보건의료·요양·보육 등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질좋은 여성 일자리 40만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후보의 여성 관련공약은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와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미래를 여는 5개 문 가운데 두번째인 복지국가의 문에 해당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실현'을 과제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족 생활 균형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등 4가지로 구체화된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내용을 담은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한시적 사업자 지원제도도 도입된다.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없는 일터, 성차별 해소 등도 중점 다뤄진다.

일·가족 생활균형을 위해 우선 0세아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가 추진되고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도 100%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용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마련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가족돌봄 휴가제(Care Free Day)도 실시한다.

특히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폭력방지와 안전·건강보장을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성폭력 친고죄 폐지 및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선 격리를 시행키로 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도입으로 밤길 두려움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도 추진된다.

성범죄 방지와 우범자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정치·사회 문화적 성평등을 위해서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대표성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장관직·정부위원회 여성비율 30%, 여성 기초의회의원 비율 20% 등이 추진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여성장애인, 여성결혼이민자, 여성 1인가구, 여성농업인, 탈북여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불임·난임부부의 검사 및 의료비를 전액지원, 고령산모의 추가적인 필수검사 전액지원,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등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도 전면 확대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