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위한 시민참여단 성인·청소년 200명 모집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성인은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의 경우 오는 18일 오송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해 제도·현황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정책제안과 같은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의견을 나누며 분임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성평등부에 지시하면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 성평등부는 포럼 개최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