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부' 실·국 개편 예고…"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원민경 장관 취임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촉진, 가족 정책 강화, 역차별 해소를 포함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능을 보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원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여가부는 단순히 간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과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작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문턱까지 갔던 여가부 퇴행을 막고 위상을 재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은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여성정책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면 기존 여가부 내 기획조정실, 청소년가족정책실과 함께 부처 운영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평등정책실 신설과 함께 추가 실·국 단위 개편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가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전까지 행정안전부 등과 시행령·시행규칙 세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전체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면 부처 내 실·국 단위 개편 세부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담는다. 이달 말 법안이 예정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직 개편 실무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가부의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866억 원을 편성해 조직과 기능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정책(1조 4019억 5300만 원) △청소년정책(2679억 300만 원) △성평등 정책(2751억 9000만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추진 과제로는 남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직종별 세부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성별임금공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29%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3%)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청년 세대에서 발생하는 성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대책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여가부는 6억 6300만 원을 투입해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육아 공백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돌보미의 급여 및 처우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스토킹,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책임도 안고 있다. 원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힌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도입도 향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원 장관은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사도 다시금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은 결혼이나 혈연관계 없이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 장관은 이날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포용적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1인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달라진 가족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