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 단독주택 인근 노상 성범죄 주의

20일 법무부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법무부 여성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은 2011년 1만8800명으로 2007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범죄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많이 빈발했고 주로 토요일 밤 노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7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도 같은 해에 비해 16.2% 증가했다.

성매매사범은 2006년 7028건에서 2009년 2만9265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해 2011년에는 6817건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총 2971건이었고 범행동기는 우발적 범행 41.8%, 부당한 대우와 학대 19.0%, 취중 11.9%, 현실불만 5.0% 등 순이었다.

2011년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는 2008년에 비해 307% 늘었다.

여성의 경우 2009년까지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대상자가 없었지만 2010년 16명(성폭력 1명, 살인 15명), 2011년 32명(유괴 1명, 살인 3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접수는 2012년의 경우 998명으로 전년에 비해 207% 늘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여성수형자의 죄명은 사기·횡령이 41.4%로 가장 많았고 살인 14.5%, 절도 12.2% 등 순이다.

남성의 경우 절도가 17.3%로 가장 많았고 강도 12.1%, 살인 11.8%, 사기·횡령 11.2% 등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외국여성 불법체류자는 5만7663명으로 2006년에 비해 22.2%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1만6935명(29.4%), 한국계 중국인 8882명(15.4%), 베트남 6382명(11.1%), 타이 6127명(11.1%) 등 순서다.

이 기간 결혼이민자의 불법체류는 9061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6.7%를 차지했고 불법체류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2011년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41.8%이고 2012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여성이 41.7%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가 여성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