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센터 "사기 국제결혼 이주여성 추방하라"

#전북 익산의 강모씨(60)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800만원을 내고 중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강씨는 부인 가족에게 1200만원을 지참금 명목으로 주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 부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며칠 후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자 가출했다.

#경주에 사는 강모씨(44)는 2011년 말 24세의 키르키스스탄 여성과 함께 입국했다. 그 후 부인이 돈을 요구하며 칼을 들고 협박해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상담을 받았다. 부인은 동생 결혼식 참석차 고국을 방문했지만 강씨는 부인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이모씨(43)는 부인이 베트남으로 데려간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총 1억여원을 들여 수 십번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러나 부인은 아들은 베트남에 둔 채 한국에 돌아와 혼자 일하고 있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와 국제결혼다문화피해자대책본부,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등에서 나온 30여명들은 22일 오후 3시께 서울역 앞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며 "국제결혼법을 강화해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라"며 "남편의 귀책사유 없이 결혼 후 1년 이내 가출한 외국인 여성은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출 결혼이주자여성 부부에 대한 1년 내 혼인무표 판결 △국제결혼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사과 △실패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특별조사 △다문화센터와 여성인권센터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편의 허락 없는 취업은 불법으로 정하라"며 "한국에서 위장, 사기 결혼을 하면 결혼 비용과 정신적 보상 등에 대해 강제 노동을 시켜서라도 벌어서 갚게 한 뒤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정으로 한국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어 다자녀를 출산하고 15~20년 이상 한국사회에 기여한 여성들에게는 국가가 보상과 격려를 해야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상벌제도를 강화해야 국제결혼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통일부는 남북 통일을 이뤄 단일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한 남북한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주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상수 국제결혼피해센터 상임고문(51)은 "국제결혼 남성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전무한 상태라 사기, 위장 결혼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출한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는 쉼터는 정부 지원금 등을 목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가정 파탄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국제결혼피해센터에서 나온 성종윤 베트남 선교사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브로커 등에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 이주는 몸만 오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 사기 결혼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5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쿼터제를 도입해 외국인 여성들이 사기 결혼을 감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소속의 김모씨(53·여)는 "외국인의 범죄는 부각되지 않아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면서 "한국 남성을 적대시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정모씨는 "남성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가해자로만 부각되고 있다"며 "실제로 외국인 부인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