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6·25 납북자 조속 송환해야…국제규범 위반"
오는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현재진행형 인권침해 해당…정부·국제사회, 더 적극 나서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오는 28일 제1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앞두고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및 실질적 배·보상 실현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돼 긴 세월 고통받아 온 6·25전쟁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고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그는 "납북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치된 채 억류됐다"며 이는 제네바협약과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제사회는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국내 송환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인권위는 "앞으로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조속한 송환 및 피해 배·보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의 '잊히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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