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복지부 현안은 쏟아지는데…장관은 100일 넘게 공석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넘게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격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세 모녀' 비극으로 다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관련 이슈에 복지분야 정책적 대응까지 요구받는 상황 속 조직의 수장 자리는 100일 넘게 공석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최대 현안도 당면 과제다. 대통령 핵심 공약인 터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일단 5차 재정계산과 건강보험 재정개혁 작업에는 착수한 상태지만, 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장관 부재에 복지부 현행 업무는 조규홍 1차관, 이기일 2차관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두 차관은 지난 19일 방역대응과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지원 등을 뼈대로 한 복지부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 장기화에 복지분야 정책대응까지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대응이 중수본 운영체계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지원 차출 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3일 복지부 안팎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은 중수본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청 예방접종추진단, 지방 방역점검 등에 파견 혹은 업무지원으로 차출된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수본은 파견직으로 약 90여명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수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복지부 공무원들로, 업무지원 형식으로 약 50여명이 순번제로 근무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평균 3~4번, 많으면 5~6번 정도 동원됐다는 게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쉽게 말해 중수본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복지부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지원 인력 50명을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실별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파악해 투입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수본 이외에도 질병청 예방접종추진단, 중대본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이 파견되는데 중대본의 경우 사무관이 순번제로 업무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방으로 1주일씩 방역점검을 나가는 것도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다.

이렇게 업무지원 형식으로 파견나간 직원의 공백은 자연스럽게 동료의 몫이 된다.

계속된 코로나 방역대응도 벅찬 상황에 '수원 세 모녀' 사건까지 터졌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사회적 관심은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을 주문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이후 현행 위기가구 발굴·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혔다.

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놨지만, 역시 문제는 인력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위기 발굴 가구는 2019년 60가구에서 2020년 92가구로 급증했다. 지방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자체별 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 위기가구 수(2020년 기준)는 서울이 59가구, 울산 217가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가 4배에 달했다. 공무원 1인당 100가구 이상의 위기가구를 담당해야 하는 지자체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7개 지자체 중 10곳에 달했다.

현안은 쏟아지는데 이를 끌어가야 할 수장 자리는 100일 넘게 공석이다. 부처 수장으로서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소관 최대 업무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같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장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은 과정 속 두 명의 후보자가 불명예로 중도낙마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간혹 제기되던 후보자 하마평마저 뚝 끊겼다.

내부에서는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마저 장관 없이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부처 장관의 자리는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직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견을 어필하는 역할도 있다"면서 "아무래도 (장관이 부재인) 지금은 안팎으로 우리 부가 처한 버거운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다"며 "내부적으로는 당장 다음 달 국감 준비도 해야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