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 재추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독립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만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편안이 재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은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투자 방향과 자산 배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운용은 공사화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맡겨 조직 간 역할과 책임을 나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사연은 지난 4월 28일과 5월 22일 두 차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기했다.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갑작스럽게 연기됐는데, 2달여 만에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개편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다만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는 가입자 추천 또는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복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금공단 소속 기금운용본부는 확대·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정책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자 집행을 담당하는 운용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조직·인력·예산을 승인받고 성과 평가와 보상을 받되, 개별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역할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해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재정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이 같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운용자산 배분, 기금투자 정책 결정 등 운용체계에 집중하는 실무 기구로 기능이 재편된다.

개편안은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 간에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의 책임·투자윤리 규정, 회의록 작성·공개, 정책위원회의 장기 운용 성과 평가,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운용공사도 기금운용위의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보상이 이뤄지고, 운영현황 등을 공시하는 한편 임직원 투자윤리 규정,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개편안 연구용역 책임자인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 입김이 적어지고 독립성이 강화된다"며 "기금이 앞으로 국·내외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 책임을 전문가들이 지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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