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250여명, 복지부 앞 항의 시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치과의사 250여명이 15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치과대학 교수들과 전문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은 이날 시위에서 "복지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가지도록 경과조치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경과규정 마련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현행 치과전문의제도로 인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등 총 4년간 전공의 수련을 받아도 2008년 수료자부터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수료자까지는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의 자격을 받았다. 이런 규정에 묶인 치과의사들은 전국 3000~4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과 인정의들은 전문의와 달리 의원 간판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근 치과 의료시장이 환자 확보를 위해 보철전문, 교정전문 등 전문 진료과를 표방하면서 인정의들의 불만이 커졌다. 전문과를 표방하지 못하면 진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54.8%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정의들은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은 복지부가 치협 대의원총회 결과를 이유로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병호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는 "1960년대부터 치과 전공의들이 있었지만 현재 전문의 비율은 0.06%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이 굳이 대학병원을 가지 않고 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으려면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