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초연금안 결정과정 두고 공방가열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기초연금안의 국민연계 과정과 진영 전 장관의 최종결재 여부를 두고 의원들과 증인들 사이에 집중 공방이 이뤄졌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원래 대선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이 아니었다"며 "복지부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민하던 복지부가 갑자기 연금연계안으로 선회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14일에 이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의 최종 결재가 없었다는 점도 따지고 들었다.

주무부처 수장의 최종결재가 없이 어떻게 청와대로 최종보고가 됐고 이 과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 추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4일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안을 보냈으며 장관의 최종 서면결재는 없다"고 최동익, 김용익, 이언주 등 야당 의원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만 해도 이영찬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은 '진 전 장관의 결재가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외부 증인들이 출석해 기초연금안 결정과정에 대해 다양한 증언을 쏟아냈다.

기초연금안 의견수렴을 맡았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초연금 지급방안 논의는 처음부터 인수위 안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내용이 아예 논의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하위 70% 지급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은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위원들이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안을 내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고 당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자신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를 탈퇴하기도 했다고 김 위원은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정부안 의견을 낸 인물에 대해 의원들이 추궁하자 "실명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안을 낸데 대해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며 "그 안은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하는데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