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위 쟁점] 기초연금 '계속', 日방사능 '시작'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영유아 복지, 원격진료 허용 등도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15일 국감은 기초연금안 외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 영유아 복지, 원격진료 허용,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련해선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기초연금안 청와대 보고 초안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15일 초안(원본)이 공개되면 논란의 물줄기가 야당쪽으로 더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청와대 보고초안 제출을 요구에 따라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께 국정감사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다룰 식약처 국감은 오는 21일 충북 오송 식약청에서 본격적인 감사가 에정돼 있어 15일에는 일부 현안만 부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