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복지위, 기초연금 '날선 공방'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언주·최동익·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이 지속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대전제 하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기초연금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든건지, 누가 현재 안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안 후퇴로 '생애맞춤형 복지'가 '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했다"며 "도대체 기초연금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정하기 쉽다"고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기초연금안을 만들 때 제대로 복지부에서 추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의 국민연금 연계 지시에 수긍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이 "장관이 책임지고 더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새누리당 선거캠프에서 기초연금 공약 담당이었다는 점을 들어 "차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될 사람"이라며 "거취에 대해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복지부에 남아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초연금안의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원본을 의원들에게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영찬 차관은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는 원문 그대로 나가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라며 발췌본 제출을 고집했다.

그러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빨리 원문을 제출하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니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발언과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종용으로 원본 제출을 받아들였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