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통화안정증권 부담 통화스왑으로 줄여야"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정부의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규모가 확대돼 통안채 지급이자가 지난해 한 해동안 5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통화스왑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통안채 지급이자를 줄여 국고를 절약할 뿐 아니라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에 지급하게 돼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30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월 637억원의 통안채 지급이자를 줄여 연간 7600억원이상의 국고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스왑체결시 한국은행이 현재 통안채 지급이자율 2.66% 대신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교환금리차인 0.45%만 국민연금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수입으로 환위험 없이 해외투자를 확대해 자산구성의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 177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유 의원은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통화스왑 해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은과의 통화스왑이 국민연금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은 환율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은행들과 스왑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형태가 아니며 외국계 은행 대신 한은이 통와스왑 상대로 변경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재추진은 국가 외환보유액의 안정은 물론 연간 7000억원을 넘는 예산절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부처의 조속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