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스트레스 치료·피해복구 비용 등 이재민 지원 적극 나서
모듈러·임대 주택 지원 등…李총리,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 김현철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가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에 적극 나선다. 피해복구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강원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재민 지원에 대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팀을 현장에 설치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 시까지 인근 LH·도로공사·코레일의 공공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LH가 민간주택을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호협회·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적십자사·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신곡) 무상공급을 진행 중이다.
이재민 임시대피소 중 고성군 천진·아야진 초교, 속초시 생활체육관, 강릉시 크리스탈벨리센터, 동해시 망상동 주민센터 등 5곳에는 긴급복지 상담소를 설치해 이재민 대상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기본적인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도 실시한다.
피해 농업인의 영농재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비용도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에게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이자(2.5%) 면제, 경영자금 신규대출 1200억원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도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농가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 희망 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중기벤처부는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방부, 소방청 합동 감시인력 총 7000여명(강릉 3000명·고성 4000명)을 배치해 재발화를 차단하고, 산림헬기 총 26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을 신속히 정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25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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