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N% 성과급' 토론회 개최…초과이윤 배분 공론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대기업 N% 성과급과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놓고 노사·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성과급 산정 기준과 초과이익 배분 방식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16일 중 초과이윤 재분배를 주제로 노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 전반의 임금체계와 초과이익 배분 구조 논쟁으로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당시 분쟁은 N%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적정성, 기업 성과를 누구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는 초과이윤의 개념 정립, N%성과급 체계의 합리성,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초과이익을 주주, 근로자, 하청 협력업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함께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는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투자와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와 인재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연대임금처럼 기업 이익 일부를 기금, 가격 조정 등 형태로 외부에 환원하는 모델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자리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바로 만드는 대신,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논의해보고 가야 한다"며 성과급 제도화, 입법 로드맵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 성과급 분쟁 국면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을 찾는 작업인 만큼, 향후 제도화 여부와 방향은 토론회 결과, 노사 간 합의 수준, 사회적 여론 형성 정도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