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순히 일할 곳 늘리기 아닌, 일할 만한 자리 만들어야"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잠시 일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대비 7만 3000명 늘어 26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불안정의 대물림을 끊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계약이 언제 끝날지 몰라 늘 불안한 청년, 월급날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청년, 사회보험 가입조차 되지 않아 아플 수도 쉬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웹디자이너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밖에서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없이 위험하게 일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는 이들이 스스로 불안정한 계약을 벗어나 장기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일할 곳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일하는 모든 이들은 노동자다.' 이 한 문장을 법으로, 제도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청년의 불안정은 곧 우리 사회의 불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