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금 삭감" 최임위 퇴장한 민노총…임금 협상 막판 진통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계와 사용자 측 양쪽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퇴장하면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제출한 심의안을 사용자 측이 제출한 심의안과 논의하는 형태가 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노총 측은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면담에서 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촉진구간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하면서, 노동계의 9차, 10차 수정안은 한국노총이 단독으로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0차 수정안으로 1만 430원(올해 대비 4.0% 인상안)과 1만 230원(2.0% 인상안)을 각각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협상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을 강조해왔다. 이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현재 논의중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임금 삭감'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촉진구간 내에서도 노동자 안과 사용자 안의 격차가 230원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절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을 거부한다는 취지다.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사용자 측 요구에 더 기울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총파업 과정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할 방침이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광장에서 탄생한 정부가 왜 이렇게 노동자에게 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는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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