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개 사용자단체에 국고보조금 700억…동일 기준 감사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이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운용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수조사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사용자단체가 받은 국고보조금 규모까지 공개하면서 동일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만 약 700억원에 달했다.

30일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이들 5개 사용자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689억3500만원이다.

단체별로는 중기중앙회가 3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대한상공회의소(176억1500만원), 경총(116억7000만원), 무역협회(45억5000만원), 중견기업연합회(2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부로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각각 29억2600만원, 3억3100만원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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