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근로 개선 예산 '껑충'…직접일자리는 '삭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추진과제로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꾀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다만 일자리 예산 중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은 축소했다.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지원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예산안'을 의결했다.

눈에 띄게 증가한 분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한 컨설팅·인프라 지원 예산 등이 늘었다.

먼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 예산이 올해 본예산 7억7000억원에서 24억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일터혁신 지원예산도 25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공정채용인프라 구축비가 13억원에서 38억원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개선지원 예산도 158억원에서 167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정부의 직접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와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직접일자리 규모는 올해 3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 대상은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순노무형 공공 노인일자리 2만3000명, 한시 지역방역일자리 7000명, 지방이양되는 아동안전지킴이 1만2000명 자리가 없어진다.

다만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만8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도 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내실화하겠다는데 관련 예산 축소 배경을 밝혔다.

직접일자리 예산을 축소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장 수요, 개인·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K-HighTech Training)을 디지털에서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로 확대하는데 915억원을 투입한다. 2만8000여명인 인력양성 목표도 3만6000명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대학을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를 구축(10개소, 112억원)하고, 폴리텍에 3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5개의 첨단산업학과(반도체, AI 등)를 신설·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도 일반직종 5%, 인력부족직종 10%로 각각 상향하고, 월 11만6000원인 훈련장려금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직업훈련카드(357억원, 1.5만개), 능력개발주치의(15개 센터, 71억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개인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20만명, 200억원)과 중장년 새출발 훈련(0.5→1.0만명, 50억원)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37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사업으로 180억원을 들여 고용복지센터 중심의 새일센터 등 특화센터를 통합·연계한 4개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한다.

기업도약패키지, 구직자도약패키지 사업에 각각 24억원, 63억원을 반영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업종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되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예산을 올해 본예산(4509억원)대비 561억원 늘린 507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예산도 250억원(2890대)을 반영했다.

여기에 근로환경이 취약한 청소·경비업체 등 6개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224억원도 반영, 모두 7000개소에 휴게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