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제치고 '제1노총'으로…"정부 정책 영향"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앞지르면서 우리나라 '제1 노총'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정 사회적대화 개편 같은 현 정부 노동정책이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펴낸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00명으로, 한국노총(93만3000명)을 연간 단위 집계에서 최초로 앞질렀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1946년 출범 이래 72년 만에 제1 노총 지위를 내려놨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매년 20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제 1노총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의 제1 노총 등극은 당초 노동계에서 예견된 상황이나, 이번 집계에 따르면 정부 통계 상으로는 이미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쳤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있다.

그 만큼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가 노동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이 조직을 확대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는 가맹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먼저 꼽힌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합법화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지면서 노조에 가입한 상당수가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민주노총은 올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다수의 조직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것이 조직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도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만 조합원 시대' 기치 아래 조직 확대에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포스코에 산하 노조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도 노조를 만들고 조직 확대에 전념 중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과의 조직 확대 경쟁에서 밀린 것은, 이 정부 들어 추진된 사회적 대화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였던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에 참여한 반면, 민주노총은 불참을 선언한 뒤 지금도 보이콧을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배제된 채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공격받을 여지가 더욱 커졌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제1 노총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정책 합의를 도출하는 정부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대노총은 현재 70여개 정부 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양쪽이 모두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국노총이 조금 더 많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곳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구성을 제1 노총인 민주노총에 더욱 우세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