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ILO국장 "KDI 분석 어이없다…최저임금 고용감소 가정일 뿐"

(제네바·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공동기자단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연구를 "부실하다"며 비판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이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연구의 신뢰성을 비판했다. 최저임금과 고용 논쟁이 학계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양새다.

이상헌 ILO 국장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과 고용을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 고용률 분석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국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최저임금이 15.3%씩 인상될 경우 내년에는 최대 9만6000명, 2020년에는 최대 14만4000명 규모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에는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 등의 분석을 대입했다.

이날 이 국장은 "노동, 경제학 쪽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효과를 분석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며 "나라마다 다 다르고, 여러가지 시장구조에 따라 또 달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논의할 때 미국의 고용효과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분석된 고용탄력성을 한국 데이터에 쓰면 정말 안된다"며 "영국이나 프랑스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데, 그 수치를 한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쓰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KDI는 그런면에서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한거 같고, 그런 결과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표했다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며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미국이나 헝가리 수치를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시켜서 앞으로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이미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평균 레인지를 보고 대충 '짐작'하는 수준"이라며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은데 (KDI의 방식은) 정말 피해야 하고 (ILO) 직원들도 절대 안하는 방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용탄력성 수치들이 많다"며 "그런 것을 갖다 써서 분석했으면 오히려 좀 더 논의에 도움되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최근 논쟁이 붙고 있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정시기인지, 아니면 계속 10% 더 올려도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계산방식이 전혀 다르고, 예전 경험이 없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블랙홀이고 아무도 몰라서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통 최저임금 연구해보면 어느 정도 고용의 큰 영향없이 일반적인 적정선인지 대충 나온다"며 "그 레인지가 3~5% 사이인데, 그렇다고 분석으로만 할 순 없고 노사정이 논의해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있어 최저임금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노동과 자본 간 소득분배 등 시장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최저임금 논쟁을 두고 "꼬리가 몸통을 건드는 느낌을 받는다"고 평했다.

그는 "한국은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먼저 한게 6월에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다른게 먼저 배치된 다음에 최저임금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6월에 결정해야 하니 시퀀싱(배열)이 이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시퀀싱이 중요하고, 정책의 배치우선순위를 정하는 틀"이라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보다 경제정책 쪽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미비했고, 뒤에 따라가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소득은 절대소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득분배를 의미한다"며 "소득분배를 개선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40년 동안 분배가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서 노동은 소외됐기에 자본과 노동간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며 "자본(대기업)과 자본(중소기업)간의 분배 문제, 노동과 노동간의 분배 등 세가지 층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야할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만 개선해서 성장하자는게 아니다. 전세계 경제 보면 알앤디 혁신 생산성 투자 안하는 나라 없다"며 "그건 기본으로 하되,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분배를 좀 더 평등하게 하면 지출성장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국장은 2000년부터 ILO에 근무하면서 임금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토대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ILO 고용정책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이 국장은 "2014년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가볍게 공부 좀 하고 싶다고 했다"며 "분배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성장과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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