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협력업체 임금 대기업 절반 이하…"거래질서 확립해야"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중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하청업체 직원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개별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임금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별 교섭은 물론, 원청을 상대로 한 임금교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임금격차 현황' 발제를 통해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인하와 비합리적인 원가계산이 협력사(자동차 부품회사) 근로자의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5~9인 사업장은 35.5% △10~29인 사업장은 40.6% △30~99인 사업장은 40.0% △100~299인 사업장은 51.5% 수준이다.

한 예로 현대차와 현대차 계열사는 최근 7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6~9%대지만, 전속 협력업체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도에는 3%대에 그쳤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며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과 납품단가 현실화,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 주기적인 하도급 거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내적으로는 노사가 협력해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매개로 일자리를 지키며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기업 외적으로는 기업규모 간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을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격차 등에 대해 노사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산업 업종협의체를 설치해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은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금률이 적용되는지를 노사가 합동 조사하고, 1군(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과 2군(1군 외 전 사업장) 간의 임금 인상률 차이를 부품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률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청과의 교섭 및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는 초기업별 교섭 모델인 '다면적 교섭모델(multilateral bargaining)'을 사회적 대화로 전개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따로, 연대임금과 산별교섭 따로 하는 접근이 아니라,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면서 유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돼 왔다"며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