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청년 21만명 구직수당 90만원…'일자리' 중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내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 21만3000명에게 1인당 최대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여성의 출산휴가급여는 월 160만원, 아빠의 육아휴직보너스는 월 200만원 지급으로 상향되며, 5060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서비스 지원인원은 2만5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도 예산 23조7580억원…구직수당 등 청년지원 비중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1% 증액된 23조7580원으로 편성됐으며, 이같은 예산 증가율(30.1%)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2.5배 이상 증액된 5조7000억원으로, 이중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025억원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주요 예산이 꾸려졌다.

취업성공패키지 2025억원은 올해 예산(3305억원) 대비 6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패키지에서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까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9만5000명이 대상이었다면 내년에는 21만3000명까지 대상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도 올해 예산(2620억원)에서 68.5% 증가한 441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년채움내일공제는 2230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476억원) 대비 368.5% 올라, 고용부 예산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예산편성으로 총 6만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게 됐다.

◇출산휴가급여 인상…신중년 예산 251억원

출산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1조846억원)에서 20.9% 오른 1조3111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임금감소분 60%에서 80%로 상향됐다.

정부가 최근 5060세대를 새롭게 명명한 '신중년' 세대에 대한 예산은 251억원이 잡혔다. 신중년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인원은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는 전문컨설턴트 36명이 새롭게 배치될 방침이다.

장애인기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993억원(올해 대비 27.7% 인상),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95억원(올해 대비 26.6% 인상)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고용장려금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급여 예산 5조347억원 △유해작업환경개선 490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685억원 △업종별재해예방 471억원 등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최소 1.1%에서 최대 123.2%까지 오른 수치다.

김종윤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일자리 안전망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반영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포인트"라며 "전반적으로 일자리 지원이 미흡했던 청년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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