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간제일자리 10명 중 4명 최저임금 못받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시간제 일자리 여성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간제 일자리가 2배 늘었으나 여성의 36.9%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21%에 불과했으며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비교할 때도 절반이 안되는 46.7% 수준이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비율 역시 2003년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치솟았고,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19%의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대졸여성의 고용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장기침체 현상이 나타나 시간제 일자리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20~30대 여성의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담당한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졸여성 고용률의 장기 침체가 여성의 일자리 질을 낮추는 원인"이라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대졸 여성의 고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정부의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