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경단여성 지원 강화' 고용 정책 고삐 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 청년 일자리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첫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4대 정책목표에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마음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일·학습병행제 기업 1000개 확대…7000명 채용

노동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3개년 계획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조기 직업체험 지원, 올해 안에 일·학습병행제 기업 1000곳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산업수요을 고려해 맞춤형·고품질 훈련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채용·인사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학위·학벌 없이도 훈련경력이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채용·보수·승진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토대로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노동부는 올해 11개 산업단지를 집중 지원해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장기근속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영역도 확대해 나간다.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 창업 6개월에서 5년 미만의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 최대 2년 보장 '현행법' 개선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4대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일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여성경력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기나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신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해 여성이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리턴 아카데미 등을 개설해 고숙련 훈련을 제공하는가 하면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쉬운 전략직종을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여성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 대체인력뱅크 구축을 새롭게 지원하고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일家양득)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고용보험 신규 적용 추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서비스도 확충한다.

노동부는 우선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는 ▲아이돌보미 ▲배우자 안정적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훈련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당금 신속지원, 체불사업주 융자 확대, 지방관서에 권리구제지원팀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상습체불을 막을 방침이다.

◇노사갈등 해소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소통 강화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올해 국정과제 평가에서 노사갈등 부문이 꼴찌를 차지한 만큼 올해 노사 정책에 노동계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우선 노사정 대화를 강화해 ▲노동시장 제도 개혁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 등을 통한 신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단위에서는 노사정이 열린 대화를 통해 '신 고용노동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작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역·업종단위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청년,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와 의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장관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 등을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면서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