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부 쟁점] 대기업 '불법파견' 도마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1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불법파견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노동계에선 삼성전자서비스,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불법 파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대기업 편을 드는 헌법 해석으로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불법 파견 논란은 파견·도급·사내하청 등의 고용 구조와 편법 경영 등으로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경영·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자 탄압"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환노위는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 등을 불러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노동계 단골 이슈로 부상한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 시간제일자리와 통상임금 정책,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등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부조리,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안에 대해선 입법 전이어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적다. 개정법은 당초 9월 국회 입법을 계획했으나 물건너 간 상황이어서 일러야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 노동부 국감은 노동계 주요 이슈보다 여야간 불거진 증인채택 갈등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환노위 안팎의 관측이다.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13일 "이번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차 사장 등 60여명의 증인채택을 상정했으나 여당의 방해로 20여명만 수용했다"며 "대기업 감싸기 행태를 가만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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