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송전탑 현장조사, 반인권적 지적
장하나 의원 "인권위, 주민피해 상황 방치 갈등만 증폭"
- 한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밀양송전탑 현장에 파견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반인권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비례)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이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주민피해 상황을 방치하고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부터 2일 저녁까지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었다"면서 "현장 경찰들이 주민 출입을 원천 통제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비를 피할 천막에 주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인권위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밀양시청 대신 경찰이 직접 대집행에 참여해 주민폭력에 앞장섰다", "추위를 피하려고 모닥불을 피웠지만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소화기 분말이 튀면서 가져온 음식도 못 먹게 됐다" 등 주민 증언을 전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청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장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공사 찬성입장으로 오해받을까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긴급한 사건이 벌어지면 철수시킨 조사관을 다시 파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인권위가 오해 받을까봐 인권침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계적 중립을 취한다는 답변은 인권위 스스로 권력눈치를 보는 비독립기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현병철 위원장부터 현장에 가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주민들의 말을 청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주민통행 허용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출입 허용 ▲음식물 반입 허용 ▲노숙용 비가림막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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