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동차 명의로 대출회사· 렌터카 업체서 거액 수수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0년 5월14일께 구입 후 해외로 수출해 국내에 있지도 않은 차량 36대를 렌트카 업체 명의로 거짓등록한 뒤 그중 일부를 개인 명의로 재이전해 이를 담보로 대출업체 3곳에서 2억10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출업체를 상대로 한 또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 엄씨에 대해 관련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엄씨는 렌트카 업체 12개가 사업등록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허위 등록차량 36대 명의를 이들 업체에 이전해준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대당 300만원씩 총 4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령 1년 미만의 차량 50대를 갖춰야만 렌터카 업체 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적발된 렌터카 업체들은 모두 영세규모로 사업등록 요건을 맞추기 어렵자 엄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차량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사 등 적발된 12개 업체 대표 12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피해 대출회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관할구청에서 사업등록시 제출한 차량증록증을 건네받아 명의이전관계와 수출여부를 조회해 이같은 범죄 사실들을 찾아냈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