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노동·사회단체 '한화오션 고공농성'에 "李 정부, 교섭 역할 해야"

(서울=뉴스1) 유채연 이동건 기자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78개 단체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됐지만 원청이 제대로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원청인 대우조선에 빼앗긴 임금을 돌려내라고 요구했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올랐다"고 했다.

또 "행정법원에서 한화오션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고 나서야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교섭에 임하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번 고공농성은) 이 사건은 이른바 노조법 2, 3조가 시행되었음에도 노동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한화오션이 오는 8일 자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입법부는 모호한 법 개정을,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해 사측에 시간을 주고 사측은 하청노동자 피땀으로 번 돈으로 대형 로펌을 통해 교섭 지연 전략을 썼다"며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의 탄압과 압박을 짚어지겠다는 각오로 크레인과 지붕 위에 올랐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인석 지회장 등 6명은 지난달 30일 낮부터 한화오션 공장 지붕과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서 동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화오션은 최근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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