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경 합수단, 4년간 1381명 입건…526명 구속 기소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검경 합동수사기구가 출범 후 약 4년간 관련 범죄자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202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 대응에 역량을 결집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환수 조치한 범죄수익은 총 360억 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29일 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과 협력해 50여 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지난 1월 6일 서울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합수단은 범정부·유관기관 전문 인력 4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발족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은 물론, 범행 수단이 되는 중계기·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 자금세탁 조직 등 범행 단계·수단별 범죄 조직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 34명을 포함해 67명을 강제 송환 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 요청에도 꾸준히 힘썼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업형 범죄조직을 단속해 관리책 등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몸캠피싱팀', '로맨스스캠팀', '주식팀', '이체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소상공인 215명을 상대로 약 38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소재 노쇼사기 범죄단체는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단속했다. 17명은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고, 총책 등 조직원 23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 변작 중계기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조직 3개를 최초로 단속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다국적 조직원 61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은행원이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유심을 공급한 유통조직 6개(34명 구속)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소로 개조해 1조 5000만 원대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조직(22명 입건, 13명 구속) △조직폭력배가 가담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 2500개 판매한 유통조직(5명 구속) 등을 단속했다.

합수단은 합동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한 현금 수거책 모집 방지를 홍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이용 의심 계좌 긴급 거래정지 제도를 추진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썼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합수단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구축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그간 검경이 협력했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