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은 초과, 지방은 미달…중앙선관위, 6·3 지선 파견 75% 수도권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달리 수도권 중심으로만 인력을 파견하고, 지방에는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의 인원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파견됐지만 지방에서는 많게는 수요보다 20명 이상 부족한 인원만이 중앙선관위로부터 파견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3 지선과 관련해 파견된 총원 83명 중 75%에 해당하는 66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파견됐다. 이외 14개 지역에는 15%의 인원이 나뉘어 보내졌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와는 대비된다. 수요조사에서 수도권의 요청은 총 82명, 수도권 이외 14개 지역이 요구한 파견 인원은 총 174명이었다.

수도권 가운데도 서울과 인천에서는 요청보다 많은 인원이 파견됐다. 수요조사에서 24명을 요청한 서울에는 26명이, 11명을 요청한 인천에는 12명이 파견됐다. 경기 지역의 경우 47명 요청에 약 60% 수준인 28명이 파견됐다.

반면, 이외 14개 지역에서는 모두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이 파견됐다. 특히 각각 23명, 22명, 22명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경북(1명 파견) △경남(2명 파견) △전남(미파견) 지역에서는 수요와 실 파견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차이가 컸다.

이외 지역에서도 모두 수요에 못 미치는 1~3명만이 파견됐으며 전남을 포함한 4개 지역은 아예 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별로는 △충북 3명(14명 요청) △충남 1명(16명 요청) △세종 0명(1명 요청) △대전 0명(5명 요청) △강원 1명(18명 요청) △대구 3명(9명 요청) △부산 1명(16명 요청) △전북 2명(15명 요청) △광주 1명(5명 요청) △울산 2명(5명 요청)이 △제주 0명(2명 요청)이 각각 파견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선에 앞서 마련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인력 운영계획'과도 어긋난다. 운영 계획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탄력정원 운용으로 일선 위원회의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최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중앙 및 시·도 인력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인력을 상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중앙 필수인력을 제외한 다수 인력을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대폭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수도권 초과 파견, 지방 파견 미달' 정황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21명, 18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각각 41명, 44명이 파견됐다. 두 지역에서만 총 46명이 초과 파견된 셈이다. 인천 지역에서도 19명 요청에 대해 11명 파견이 이뤄졌다.

반면 같은 선거에서 이외 14개 지역에서는 총 57명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나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파견 인원 94명이 전원 수도권으로만 파견됐던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6.3 지방선거 유권자 51%가 수도권인 데 반해 파견은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선거 현장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선거 현장 중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