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업무 형사국으로 일원화…장기 실종 전담 부서 신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실종 관련 교육·정책 업무는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수색이나 수사는 형사 부서에서 담당했다"며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 업무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그래서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장기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할 예정이다.

김 대행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선서는 최소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2인 근무하도록 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도 긴급한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성인 실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오남용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살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조회 시 실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목적 외로 정보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방안 등 구체화된 안전장치를 충분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최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전수 점검에서 현재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주까지 약 12만8000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허위 종결 등 문제 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 건에 전수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