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 개최…기술유출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과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본관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서울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겸해 열렸고 최근 기술 범죄 증가와 간첩죄 개정 등 변화에 대응해 민·관·학이 향후 기술 범죄 수사와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술 보호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 보안 책임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기술 유출 피해 신고망을 넓히고 기술 동향과 수사 사례, 보안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간첩죄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따른 경찰의 산업기술 수사역량 강화 방안 △기술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기업의 2차 피해 방지 방안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보안 강화 방안 등 3개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준범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은 형사사법 구조 개편에 따른 경찰의 산업기술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연광원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대외협력팀장과 김태용 산업보안협력관이 각각 기술 유출 2차 피해 방지와 연구 보안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형사사법 구조 개편이 산업기술유출 수사에 미칠 영향과 압수수색 이후 남은 디지털 정보로 인한 피해기업의 2차 피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보안 취약점 등 기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산업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사와 정책에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이어가며 기술 유출 동향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 보호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