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겸직 논란' 용혜인에 "의원직·장관직 중 하나 선택하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일 '권력분립 훼손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전면 금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행 국회법의 예외 조항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 의원을 향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거 연합 방식을 발판 삼아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임기 중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공당의 정치적 대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장관직 지명을 고사하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관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에 이번 내각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는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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