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부 경장 처리 298건 전수조사 마무리…"추가 입건 없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34)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부 경장 외에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경찰청이 20명 정도를 투입해 진행한 298건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일 제주청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본인이 일부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그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숨진 채 발견된 장 모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도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홍 본부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부 경장 외에 추가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본부장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관리자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 감찰을 통해 업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사건으로 전환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해야 해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실종 수사 체계 개선에도 나섰다. 국수본은 지난 24일 전국 경찰서에 종결된 실종 사건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에는 일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 사건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추가 지시했다.

실종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고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일정 기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신고자가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접수한 실종 신고의 처리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실종 사건 위험도 평가 방식을 고도화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지 수색·수사로 전환할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종 사건 담당 인력도 적정 규모를 산정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실종자에게 위치추적 등 강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홍 본부장은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며 "내부안을 마련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