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급물량 근거 없는 8·13 대책…오히려 집값 상승 우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안소연 수습기자 = 8·13 부동산 대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급 물량만 제시할 뿐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가계대출과 집값만 높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20일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및 전월세 대책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수한 숫자들이 (공급 물량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다"며 "2029~2030년에 착공되는 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신규 공급만으로 수요에 단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 세대 대상 보증금 대출 확대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단 것이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확대도 우려되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금 대출 확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담긴 보증금 대출 확대 방안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주비 대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논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용산 어린이정원, 캠프킴, 용산 부지 용도는 차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지, 정치 공방으로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토지 자체가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인데, 그런 만큼 길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