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국제토론회…"日총리 개헌 시도 반대 2030 늘어"
"전쟁국가 위기감…평화헌법 지키는 30%가 2030"
역사부정 우려 목소리도…"韓정부, 법적 배상 판결 이행 요구해야"
- 신윤하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헌 시도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본 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현지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식민주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시민단체는 최근 개헌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참석자 중 청년과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한다.
요네야마 아쓰코 헌법 공동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이후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집회와 국회 앞 행동이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행동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세대를 불문하고 참가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20대와 30대가 약 30%, 여성이 절반이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조항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은 반대 응답보다 높지만, 9조 개헌에 대해선 반대하는 여론이 63%로 찬성(30%)보다 더 높았다.
요네야마 대표는 "'전쟁을 멈춰라', '헌법을 지켜라'라는 구호를 내건 젊은 여성들을 선두로 연대라는 문구를 손에 들어 올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풍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행동이 널리 확산하고 있는 것은 전쟁 국가 만들기를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역사 부정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네야마 대표는 "지금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지,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극우 단체와 깊이 연계해 헌법을 바꾸고 전쟁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돼 오면서,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Fight for Justice) 공동대표인 재일동포2세 김부자 씨는 "다카이치 정권이 아베 정권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 2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라며 "현재 한일 관계는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이재명 정권이 실용주의 관점에서 다카이치 정권에 역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진 취약성"이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됐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 법원은 일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군 성노예제가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 정부가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 어떠한 정책적·외교적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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