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물 논란' 대한박물관 운영 못한다…은평구 시정명령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 인근에서 '대한박물관' 명칭을 내걸고 중국 유물 전시를 예고해 논란이 된 사설 박물관에 대해 관할 구청이 박물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은평구 진관동 대한박물관(Korea Museum) 측에 박물관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구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박물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축물대장에도 무단 용도변경과 조경 훼손을 사유로 대한박물관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대한박물관은 지난 4월 개관을 앞두고 병마용과 중국 왕조사 관련 유물을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은평한옥마을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인근에 있어 시민·방문객이 한국 전통문화 전시시설로 오인할 수 있다는 민원도 이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4월 시설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 이후 시설은 예정대로 개관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은평구는 다음 달 중순까지 현장 정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시설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받지는 못했다"며 "향후 '몰라서 조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