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원유 北 유입"…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2명 송치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조작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게시된 유튜브 계정 6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고 현재까지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불구속 송치된 2명 이외의 피의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