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접수 사건만 300만 건'…경찰, 수사지원AI자문단 출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연간 30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되는 등 수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지원AI(인공지능) 정책자문단을 출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7일 학계·법조계·수사·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제1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수사지원AI)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국수본은 정책자문단을 통해 수사 현장에 필요한 수사지원AI의 성능과 기능을 구축하는 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지원AI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2025년) 사업은 핵심 기반 시설 및 기능을 구축하는 단계로 예산 27억 원을 투입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 사건 쟁점 정리 및 외국어 번역, 법령·판례 제공, 영장 신청서 초안 작성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지난해 작년 11월 17일부터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되고 있다.

2단계(2026년) 사업은 총예산 55억 원을 투입해 이미지 문자 추출(OCR) 및 음성 인식 등 비정형 수사자료 분석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수사 편의를 위한 결정서 및 수사 결과 통지서 초안 작성 기능, 동종 사건의 조서를 분석해 죄명에 따른 수사관의 질문을 추천하는 기능, 수사자료를 분석한 범죄일람표 작성 기능, 전국에 산재한 사건들의 계좌·전화번호·SNS 등을 비교 분석해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3단계(2027년) 사업은 3개년 사업의 최종 단계로 멀티모달 기능(영상분석 및 특정 장면 추출, 다수 이미지 내용 분석)과 영장 신청서 완결성 검증, 통계 원표 작성 등 수사의 완결성 확보와 종합적 자료 활용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문단 위촉은 수사지원AI의 기술적 고도화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찰 수사지원AI' 기능을 향상해, 수사의 신속성·완결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8년까지 AI을 바탕으로 지능형·신유형 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는 목표 등을 담은 '치안 AI 혁신 종합계획'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계적 이행을 위해 본청 미래치안정책국이 총괄을 담당하며, 신종·혼합 마약을 가려낼 수 있는 AI 학습 라만분광기, 경찰관의 조서 작업을 돕는 '수사지원 AI' 고도화 등 사업도 예정됐다.

sh@news1.kr